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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국회는 없다

2024-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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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딜 봐서 그렇죠? 수백년 전 봉건시대·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해서 말인가요. 아니면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과 견줘봐야 하나요. 굳이 그렇게까지 따져봐야 하나요.
  
국회 본청 앞 주차장에 의원들이 타고 온 차량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든 게 '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3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또 한 번 여론몰이에 나섰죠. 2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선, 여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겁니다. 특검을 뭉개고 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시험대에 올랐죠. 아직은 친윤(친윤석열)계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할 겁니다.
 
결국 '탄핵'이 아니면 답이 없네요. 윤 대통령 주연에 민주당·국민의힘 조연의 공포 영화입니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을 '정쟁용'이라 부르는 건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실제 민주당은 탄핵이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맞는 말 아닐까요.
 
제1야당 하나라도 '시민'을 위한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양비론적'이라고요? 그럼 국민의힘이 되세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장년(만 40세∼64세) 10명 중 6명(2021년 기준)은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평균 1억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고요. 치솟은 집값 속에 사는 20·30대가 중장년층이 되면, 이들의 무주택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요? '징벌적 과세' 한번 당해보고 싶습니다. 청년 세대엔 미래가 없는데 정치권은 표 계산에만 몰두하네요. 정략·세력 싸움이 전부고, 노력하는 정치인은 거기 묻혀버리고 맙니다. 
 
먹고 살려고 기자를 합니다. 왜 정치를 하시나요? '국민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국회 본청 앞에는 '카니발 리무진'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보좌진들의 호위를 받으며 차량에 올라서죠. 저 맛에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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