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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걸음친 민간소비·투자…"전방위 체질 개선·민생 안정 절실"

1분기 성장률 0.7%…오미크론·우크라 사태 영향

2022-04-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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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김충범·조용훈·김현주 기자] 올해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경제 정상화를 선언했지만 ‘경제·민생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부진한 성적을 보인 1분기 경제성장률 0.7%에 이어 2분기, 3분기 전망은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도 전 분기와 비교해 예상보다 부진한 -0.5%에 머무는 등 코로나 충격파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3% 성장률 달성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산업계의 ‘전방위 체질 개선’과 '민생 살리기 돌파구'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6일 <뉴스토마토>가 경제전문가 4인의 대상으로 '민간소비·투자' 해법을 문의한 결과, 대외 리스크로 인해 경제 회복력이 더딜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특히 구조개혁 등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을 강화하되, 민생 안정을 위한 묘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 분기별 경제성장률(GDP) 추이 그래프. (제작=뉴스토마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분기 0.7%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행 중이고 중국의 봉쇄 요인까지 더해져 2분기, 3분기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오미크론 영향으로 1분기 내수도 전분기와 비교해 -0.5%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이는 등 1.6% 성장했으나 불과 1분기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4.0%, 2.4%를 기록했다.
 
이 와 관련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감소는 오미크론에 따라 대면소비 줄어든 영향"이라며 "투자는 기본적으로 미래 경제, 경기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대외악재까지 겹치면서 3% 성장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봉쇄, 공급망 차질 등은 수출 감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기 교수는 "올해 전체 3%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생산 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외부 요인들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교수는 "현재 수출이 감소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투자 감소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수출 감소를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도 문제다. 수입 유가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월 평균 배럴당 83.5달러 수준에서, 이달 셋째 주 기준 107.1달러까지 치솟았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28일부 팜유와 팜유 원료 물질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도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가, 곡물가격 등 여러가지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대외적인 하방요인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률 지출항목별 증가율 비교 그래프. (제작=뉴스토마토)
 
성태윤 교수는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우리나라에서도 높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결국은 해외 요인과 관련이 큰 만큼 우리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조절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데 인상이 너무 급하게 이뤄지면 추가 불안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계속적으로 금리 올리면서 물가 불안요인 제어하는 가운데 이후 급격히 금리를 올려야하는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기 교수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제는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다거나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등 장기적 시각에서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언급했다.
 
반면 3% 성장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리두기가 풀려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내수부터 시작해 조금씩 정상 궤도를 회복할 것 같다"며 "우크라 사태 같은 외부적인 요인만 아니라면 3%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의 기대치인 0%대 초중반을 뛰어넘어 전분기 대비 0.7% 성장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수 부진은 민생 어려움과 직결되는 만큼 코로나 확산세 진정과 내수 정상화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26일 <뉴스토마토>가 경제전문가 4인의 진단을 취합한 결과 올해 3% 경제 성장률 달성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전통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김충범·조용훈·김현주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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