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뒤 지지자들과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김동연 캠프)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이 경기도지사로 확정되면서 주요 공약이던 '경기북부 분도'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앞서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북부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경기도 분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특별자치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선인 공약대로 북부특별자치도가 현실화 된다면 경기 북부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셈이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부족한 지역이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1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자연환경 및 수자원 보전 규제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북부 지역은 이에 더해 상수원 보호 규제를 받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발전이 저해됐다.
경기북부 분도론은 지난 30년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매번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경기북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김 당선인의 특별자치도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북부 관할인구는 335만여 명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서울과 경기남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 또 경기도 전체 면적 1만195km² 중 4268km²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북부지역은 고양시 뿐만아니라 의정부와 양주 등 지자체에서 신도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인구 또한 매해 늘어나며 경제적인 발전도 뒤따르는 추세다.
사실 경기북부는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봐도 무관하다. 이미 경기북부청사가 의정부에 들어서 있고, 교육청·경찰청·소방재난본부·법원·검찰까지 경기남부와 독립해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의 재정적인 문제들과 규제 완화의 가능성 등이 북부 분도의 난제로 남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기지역 재정자립도 하위 지자체 10곳 중 6곳이 북부에서 나올 정도로 북부 지역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대북리스크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해제가 어렵다.
이에 김동연 당선인은 단순히 경기북부 분도만을 내세운 해묵은 선거 공약들과는 다르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경기북부 교통 및 인프라 투자와 함께 임기 내 문화콘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북부 주민들의 분도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당선인은 지난 31일 '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 북부는 군사시설, 환경·사수원보호 규제도 동일하게 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낙후됐다"며 "잘 보존된 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 자원을 통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폭발적 성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 을)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만큼 김 당선인의 특별자치도 공약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