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법부의 정부 시행령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시 국회가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를 장악하고 날치기했다"며 "여야의 협치와 견제를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시켰다. 검수완박 시기에는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등 기상천외한 방법이 총동원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말하면 누가 믿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협치와 견제'에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대통령 바라보며 눈치게임을 하든 민망한 기립표결을 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에서 다 지면서 이제 남은 권력은 국회다.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겠다는게 국회법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은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153석, 통합민주당은 81석이었던 것을 예시하며 "과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적이 있지만 법사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맡았다"고 했다. 이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당을 존중하고 협조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여야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법사위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법사위 심사 범위를 체계와 자구심사로 한정했다"며 "이미 축소된 법사위 권한을 더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균형 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법 독주의 결과는 대선과 지선 패배”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명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 명심만 쫓다가는 더 큰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