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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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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민영화 단계적 추진…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내달 발표

74% 수준 공공기관 지분 단계적 매각 방침

2022-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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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공공기관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등 민영화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의 선박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를 도입한다.
 
또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높인다.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9월 중 발표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 4대 핵심 과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이다.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 전환하고 공공기관 역할을 재정립한다.
 
HMM은 경영정상화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민영화를 위해 현재 74.1%에 달하는 공공기관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선박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매 초기 민간 은행 등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는 금융기법이다.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21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확대한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를 설립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HMM 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항만시설을 자동화하고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국내 기술을 활용해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오는 2029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조성한다. 또한, 국내 주요 항만에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등 부가가치 높은 항만서비스를 도입한다.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한다. 부산항에는 수출기업 전용 화물보관소를 운영한다.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TAC 적용 대상을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한다. 전국 6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감안해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을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글로벌 스타 수산물인 김을 수출 10억 달러(2021년 7억 달러)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명태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을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수산물 상생 할인행사도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이와 함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한시 도입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어촌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9월 중으로 발표하고 본격 추진한다. 
 
특히, 총사업비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점형' 사업의 경우 어촌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경제·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그간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40개 소외도서에 선박 투입을 지원해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 신산업(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신해상교통서비스 등)을 집중 육성해 15조원 시장을 창출한다.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해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 마스터플랜을 2023년 수립하고, 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을 2023년 중으로 선정해 구축한다.
 
디지털 해상교통, 자율운항·친환경선박 기술을 고도화하고, 선박의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해 해상교통 신시장 선점을 유도한다.
 
극지·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2026년 건조한다.
 
수중 데이터센터, 잠수사 훈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저 체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를 활성화해 스타 기업을 육성한다.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현 7개에서 전국 연안권으로 11개까지 확대한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까지 키워간다.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처리, 재활용 전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상괭이, 돌고래 등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비봉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를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를 중심으로 완충구역과 재해안전항만을 구축한다.
 
어업인과 갈등을 빚어 왔던 해상풍력은 개발 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추진한다. 지자체 간 해상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갈등 관리를 강화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새 정부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을 과제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브리핑 중인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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