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는 TBS 지원 축소·마포 소각장 신규 건립 등 여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현안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각각 오는 12일과 14일에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국감에서는 'TBS(교통방송) 지원 조례안 폐지'와 '마포구 상암동 신규자원회수시설 선정 과정'에 대한 집중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시 출연기관인 TBS에 대한 '지원 조례'를 두고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전 정부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치우쳤다는 논란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이후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지원금 축소와 교통방송 전환 의지를 수차례 내비쳤다. TBS는 오 시장이 불편함을 내비쳤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의 정체성인 것 마냥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에 반발했다.
지난해 시는 올해 TBS 출연금으로 전년 375억원 대비 약 122억원 삭감된 252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당시 의석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32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는 제11대 시의회 국민의힘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TBS 지원금 축소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8월는 내년도 TBS 출연금으로 약 23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320억원보다 8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이번 시의회는 국힘 의원들이 3분의2를 차지하기 때문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6일에는 TBS의 상임위인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원 중단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정치공방의 장'을 만들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1일 열리는 315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행안위는 민주당 의원이 12명, 국힘 의원이 9명으로 야당 의원 수가 우세해 여야 간 날선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포구 상암동 신규 자원회수시설도 여야의 정쟁거리다. 신규 소각장 건립 문제는 전임시장 때부터 추진됐으나, 오 시장 취임 후 후보지가 선정되면서 민주당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큰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마포 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반대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배점표가 마포구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애초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위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였던 10대 시의회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작 후보지 선정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민주당이 소각장 건립 문제를 정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현재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의 결과를 토대로 마포 소각장 건립 의사에 변함이 없고, 오 시장 또한 소각장 반대 움직임이 마포구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소각장 건립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경우 오 시장이 소각장 추가 건립의 필요성과 무해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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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