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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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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태원 사고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

2022-11-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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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3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개정하자"며 "국정조사보다 그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를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검수완박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앞서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며 "국조를 통해 전면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169석을 보유한 제1당이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169석 의석으로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이냐. 민생은 방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막이'에 급급하지 않았나"고도 했다. 이어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은 총 7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 '수사 중인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검수완박법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70여년 간 대한민국의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의 손발을 묶어두고 진실을 규명하자고 하면 누가 믿겠냐. 경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는 사법체계를 그대로 둘 것이냐"며 이태원 참사를 검수완박 개정과 연계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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