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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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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비정상을 정상으로"

제52대 대한변협회장 후보자 인터뷰…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

2022-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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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안병희 후보자(군법무관 7회)는 군법무관 임용시험에서 합격하고 1997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보,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생존권 수호 및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생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안 후보자는 △변호사 소득 2배, 임원 수당 절반 △안병희의 안심시리즈 △플랫폼 문제 100일 안에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과 소송구조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역시 생계에 부담이 없어야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은 안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자. (사진=안병희 후보자 캠프 제공)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현재 변호사 업계는 유사 직역의 침탈, 민간 플랫폼의 득세 등 비정상을 목도하고 있다.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을 갖춘 후보가 협회장이 돼야 한다. 생변에서의 10년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업계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의 갈등 해결이 차기 변협 협회장의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 변협 집행부는 무리한 고소·고발과 회원 징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해야 한다. 또 변호사 광고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변호사 광고가 등록된 모든 플랫폼에서 광고비에 비례해 노출 순위가 결정되지 않도록 해서 민간 플랫폼의 수익구조 자체를 막아야 한다.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과 동시에 변호사의 설 자리 확보를 위해 법률 플랫폼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변호사들이 겪는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정체다. 유사직역의 영역침탈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민간 플랫폼도 득세하는 가운데 변호사의 직역확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직역수호에서 그치지 않고 변호사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도입을 추진하겠다. 협회 주관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년과 원로 변호사의 최소 수임사건을 보장하며 국선변호인의 보수도 현실화하고자 한다. 상고심부터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법무담당관을 배치하도록 하며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수행자 자격도 변호사로 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기업의 준법경영실태를 외부 법무법인이 주기적으로 감사·공시하는 외부법무감사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겠다."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 청년 변호사가 겪는 박탈감은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청년 변호사들은 유사직역의 침탈과 법률시장 축소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 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 변호사가 집행부에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그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하고자 한다. 청년 변호사 대상 취업박람회 개최하고, 온라인 전담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 있다. 아울러 법원 조정위원 및 검찰 형사조정위원, 각종 외부위원회 위원에도 ‘청년변호사 할당제’를 도입해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또 취업정보센터의 등재 기준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법률구조 시스템을 통해서는 변호사들이 실질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변호사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면서도 생계 부담 없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다. 법률구조 시스템을 변협에서 주관해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국선변호인,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 인원을 충원해 담당 사건 개수를 줄여 보다 나은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마디
 
"대한변협 감사 등 오랜 회무경력, 법률구조재단 이사 역임을 통한 업무 및 조직 이해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경험을 통한 분쟁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선거를 인생 마지막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필사의 각오로 선거에 임할 것이고 많은 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필코 승리하고자 한다. 누가 소통과 화합을 끌어낼 사람인지 봐달라. 변호사 업계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회원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지키겠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선거 구호대로 해내겠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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