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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윤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냐"…충돌한 국조 첫 기관보고

야 "대통령, 컨트롤타워라면 참사 발생 48분 후 보고…정상인가"

2022-12-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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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기관보고에서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국가적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명시돼 있다”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했고, 이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 총괄, 조정을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11월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상반된 말을 했다.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김 실장이 허위답변, 위증한 것인가”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참사 현장을 얼마나 빨리 보고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22시 15분 참사가 발생했고 대통령은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이후 보고를 받았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를 묻는 질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서면으로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고 한 답변도 질타했다. 김상호 위기관리센터 부센터장은 “24시간 동안 위기를 모니터링하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상황실로 전파해 그 전문성을 갖춘 비서실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대응은 어느 정부보다 빨랐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재난의 수습, 발생 예방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모든 기관의 장”이라며 “각 기관의 보고가 늦어져서 그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한 것과 국정상황실·대통령실의 대응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정너’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참사 원인을 두고 “현장조사 결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실패한 것”이라며 “(당일) 오후 9시∼10시에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데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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