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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연

응답자 57.1%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율, 10% 수준이 적절"

공제율 조정 불필요 53.6%, 상향 조정 필요 46.4%

2023-0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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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국회가 지난달 23일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한 가운데 응답자의 57.1%가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10%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148명을 대상으로 전달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약 3일간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의결된 국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53.6%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46.4%나 됐다.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들 중 37.5%는 '미국의 높은 세액공제율은 중국과의 기술패권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크기에'라고 답했고 세수 감소 우려(25%), 이미 충분한 비율(16.1%) 순으로 이어졌다.
 
반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 중 37.5%는 '주요 선진국들이 반도체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리는 추세이기에'라고 답했으며 '국내 반도체 시장 활성화를 위해'라고 답한 이도 35.7%로 비교적 균등한 비율을 보였다. '미국과의 시장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에'라고 답한 이들은 17.9%에 그쳤다.
 
끝으로 적절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에 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57.1%가 10%를 꼽았으며 8%(12.5%), 25%(10.7%), 30% 이상(10.7%), 6%(8.9%) 순으로 이어지며 공제율 상향을 원하는 반응이 우세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 애플리케이션인 서치통은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매일 1개씩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에게는 토마토그룹의 블록체인 개발업체인 <토마토체인>이 개발하고, 싱가포르 가상화폐 거래소 멕시(MEXC)와 핫빗(Hotbit)글로벌에 상장되어 거래중인 통통코인(TTC) 0.5ttc를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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