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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81호] 2022년을 보내며…'허대만', 이 사람을 기억해주세요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제외 모두 비판

2022-12-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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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호
2022. 12. 29.(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2022년을 보내며…'허대만', 이 사람을 기억해주세요
2.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제외 모두 비판
3. 러시아, "합병 인정해야 평화협상…전쟁 후 12번째 의문사
 
토마토Pick!

12월 29일(목) 토마토Pick은 2022년을 보내면서 기억하고 싶은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은 ‘허대만’입니다.
 
허대만이라는 사람
허대만은 1992년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며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가 1995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때는 정당 공천이 없었습니다. 26세로 최연소 당선자였습니다. 촉망받는 정치인으로 수도권에 출마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포항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그의 정치 인생은 낙선의 연속이었습니다. 1998년 경북도의원 선거에 떨어진 이후 2002년 노무현 후보 대선 캠프에 몸담고,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 멤버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투신한 이후 2008년 국회의원 선거, 2010년 포항시장 선거,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013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2018년 포항시장 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7전7패를 기록했습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2일 53세의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많은 허대만을 만들어 낸 현행 선거법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지역주의 완화라는 목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니다. 그런데 온갖 잔머리를 굴리다가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요구했던 ‘완전한 연동형’이 아닌 조잡한 방식의 ‘준연동형제’를 도입합니다. 그 결과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게 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포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없어져야 할 법률이고, 조잡하기 이를 데 없어서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현행 선거방식은 더 많은 허대만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분명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관련기사 링크 걸어드립니다.관련기사
 
'위성정당 사태' 발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2020년 총선에서는 역사상 전문후무한 ‘공식 위성정당’이 출현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으로는 미래한국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는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등장합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던 총선이었습니다. 그 결과 300석 중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183석, 자유한국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무소속 5석으로 양당 구조가 오히려 공고해졌습니다. 이 선거에서 허대만은 포항시남구울릉군에 출마해 34.31%의 득표율로 낙선했습니다.
 
'허대만법'이 필요한 이유
허대만이 세상을 떠난 후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주의의 벽에 가로막힌 허대만의 삶을 돌아보며 이 땅에 허대만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싹텄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법률이 ‘허대만법’입니다. 특정 정당이 한 지역을 싹쓸이하는 현행 선거구제도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제기가 거의 20년 만에 되살아난 겁니다.
 
김두관, ‘허대만법’을 발의하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허대만이 세상을 떠난 열흘 후인 지난 9월1일 ‘허대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후 여러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① 김두관 의원 법안
김두관 의원이 9월 1일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전국 단일 권역→6개 권역 분할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구 의원 정수 : 권역별로 인구비례로 의석수를 정하고 지역구 조정
   -권역별 비례대표 정수 : 해당 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함
   -비례대표 선출방식(개방형 명부제) : 비례대표선거에서 투표자는 정당별 투표용지를 선택한 후, 후보자명부에서 후보자를 선택해 기표
   -당선자 결정 방식 : 후보자가 권역 내 총 득표수 5%이상인 경우 후보자명부 순위와 상관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그 외 경우는 기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순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함

② 이상민 의원 법안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0월4일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 선출
   -지역구의원 축소, 비례대표 확대 : 지역구 의원 253석→127석, 비례대표 47석→173석

③ 박주민 의원 법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2월 26일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소선거구→권역별 대선거구 : 17개 시·도를 단위로 하는 권역에서 다수 선출
   -당선자 결정 방식 : 권역별 정당 득표율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확정한 후 정당 내에서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자 결정
   -북유럽식 조정의석 도입 : 지역구 의원은 선출하지 못했지만 정당 투표율이 높은 '과소대표' 정당부터 차례로 배분
   -석패율제 도입 : 위성정당 출현 방지
 
2023년에는 반드시 선거법 개혁을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도는 1988년 총선에서 대구경북의 민주정의당, 호남의 평화민주당, 부울경의 통일민주당, 충청도의 민주공화당이 분할 독점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후 많은 정치인들이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지역분할 구도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선거구제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관련기사
   -노무현 전 대통령 :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2/3이상 의석을 독점할 수 없게 선거법을 개정해달라. 이런 저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 구성 권한을 이양하겠다" "독일식 선거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지역 구도가 아닌 정책 구도로 재편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적 진보를 이룰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는 덤이다."관련기사
   -문재인 전 대통령 : "의석수가 줄어들더라도 호남과 영남에서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해소가 중요하다.”관련기사
   -허대만 :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개인의 결단과 희생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노웅래 체포 동의안 부결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노웅래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반대 161표, 찬성 91표, 기권 9표로 부결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에서는 첫 사례입니다.☞관련기사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국힘 측에서는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정의당도 "시대착오적인 불체포특권은 대한민국 시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국회의 결정은 국민의 거센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증거가 확실한데도 부결된 것이 잘못된 결정이란 건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검찰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며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10.29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
필요 40.7%-불필요 43.7%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1925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1029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에 대해 응답자 43.7%가 '연장할 필요 없다', 40.7%가 '연장해야한다'고 응답해 팽팽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닥터카'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모르겠다'며 답변을 유보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아 판단이 쉽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도발 확실히 응징"
군, 무인기 대응에 5600억원 투입
‘북한 무인기 사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뒷이야기가 나오는가하면, "핵 있다 주저말고 도발 확실히 응징하라"며 확전을 각오한 듯한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에 민주당 측은 "안방 여포가 아닌가 싶다. 군 통수권자가 이미 창설된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긴다는 발언은 코미디다. 또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했다고 말한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어도 되는가"며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국방부는 레이저 대공무기 등 북한 무인기 대응전력 확보와 연구에 내년부터 5년간 56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응하는 작전 결과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그나저나 윤 대통령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전 정권 탓 그만하기 바랍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잘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부,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중국과 선그은 미일과 달리 딜레마
28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중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인태 전략을 최초로 제안한 일본이나 이를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한 미국은 공히 중국을 인도태평양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로 규정해 딜레마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규범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미국, 일본과 보조를 맞추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입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 전략은 법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반면 중국 정부는 "중국이 배타적인 그룹을 구축하는 걸 반대하며 이는 역내 국가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혀 견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인태전략은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를 넘어선 외교전략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태전략과 맞물려있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국 위드코로나에 전 세계가 긴장
국내도 이달들어 중국발 확진자 급증
중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속에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발 여행객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인도, 일본, 대만, 이탈리아가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필리핀 등도 새로운 입국 방역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독일 정부는 아직은 입국자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유입 확진자 1750명 중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비중은 1.1%(19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1일~27일동안에는 확진자 1777명 중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4.2%(253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도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 관광객 300만 명이 몰려온다는 뉴스도 나오던데 말입니다.☞관련기사
 
경쟁력에서 밀리는 한국 반도체
시장 위축으로 국내 제조업도 타격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우방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미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0%로 급감한 반면, 대만은 같은 기간 7.7%로 상승하며 반사이익을 크게 얻었는데요. 한국은 2.1% 상승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도 좋진 않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전자제품 수요가 줄면서 마이크론, 인텔 등 유명 반도체 기업들이 구조조정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요.☞관련기사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한 재고 증가와 매출액 감소로 국내 제조업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10월 출생아, 1981년 이래 최저치
정부,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키로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출생아 수는 2만658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91명(-0.4%) 감소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0월 기준으로 최저치인데요. 반면 10월 사망자 수는 작년 동월 대비 2013명(7.3%) 증가한 2만9763명으로 같은 달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상황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처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산업 전반에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가 28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외국인력의 비자발급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분양에 자금난 건설업체,
이달에만 200곳 넘게 폐업
경기 광명시 재건축 대단지인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일반분양 1순위 청약에서 930가구 모집에 902명이 청약해 0.9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미분양의 그림자가 어른 거리는 소식입니디.☞관련기사 지역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건설사(종합공사업) 폐업 신고는 198건으로 전년 동기(125건)보다 6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209건)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관련기사 이 와중에 올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522만원으로 2000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가 상승, 건축 자재비 인상, 고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관련기사 이렇다보니 2023년에 예정된 분양 물량이 9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너무 겁나는 상황인거죠.☞관련기사 '고분양가 → 미분양 → 자금난 → 부도’라는 공식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문제입니다. 

러시아, “합병 인정해야 평화협상”
푸틴 침략 비판한 재벌, 12번째 의문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토로 합병된 4개 지역과 관련한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평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이 말하던 평화협상의 실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는 격투기 선수 100명을 군사훈련 시켜서 전쟁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총알과 폭탄 떨어지는 전쟁터에 굳이 격투기 선수를…☞관련기사 의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판한 러시아 최대 육류 가공업체의 소유주로 일명 소시지 재벌이라 불리던 파벨 안토프(65)가 인도 여행 도중 실족해 사망했습니다. 전쟁 이후 의문사만 벌써 12명째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푸틴의 침략전쟁을 비판했다는 겁니다.☞관련기사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23년이 중요한 한 해라며 결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보스포럶에도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관련기사
 
토마토클래식, 28일부터 딜라이브 송출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토마토 클래식이 딜라이브에서 28일부터 송출이 시작됐니다. 토마토 클래식은 직접 제작한 국내 최고 수준의 클래식 공연들을 90% 이상 편성하며, 고품질의 영상과 음질을 위해 4K UHD 전용 중계차와 콘텐츠 제작 시설, 송출 시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 현장 뺨치는 고품격 클래식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 클래식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23~2024 공익채널 심사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클래식 채널로는 유일하게 공익채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환경부, 2027년까지 습지보호지역 늘린다
환경부가 제4차 습지보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공개하며 향후 5년간 내륙과 연안의 습지보호지역을 현재 1634㎢에서 1730㎢까지 5.8%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습지가 탄소를 흡수한다는 점을 고려해 습지생태계가 배출하고 흡수하는 탄소량을 정량평가하고 블루카본 자원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블루카본은 갯벌·잘피·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 등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뜻합니다. 후세대를 위해 잘 보존해야 합니다.관련기사 
 
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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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가운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같은 상황을 두고 여당 측은 "전 정부 문제"라고 비판했고, 야당 측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현 정부 탓"이라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내일 2022년도 마지막 레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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