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인출기.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지급보증은 제한받습니다. 상호출자제한집단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외 계열사의 경우 규제받지 않습니다. 외화벌이를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해외법인이 청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가 부진하고 공급망 이슈로 시장이 달라지다보니 청산 사례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청산 전 부실기업을 억지로 연명하게 하는 사례도 눈에 띕니다.
수차례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다수의 은행들로부터 지급보증을 서서 대출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눈덩이처럼 쌓이는 사례도 생깁니다. 대출이 많으니 뒤늦게 청산하려해도 힘들 것입니다. 어디 매각하려해도 인수자가 나서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황이 개선돼 대출을 갚을 시기를 기다리겠지만 부진한 사이클이 길어졌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되살리지 못해 자칫 부도가 나면 국내 보증기업의 우발채무로 바뀝니다. 그러다 기업집단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준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와 국외가 다른 건 취지뿐입니다. 결과와 리스크는 같습니다. 리스크를 막기 위한 규제 취지를 고려하면 해외 계열사 지급보증을 풀어준 것은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외 지급보증 역시 한도를 정해둬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리스크로 부메랑이 닥칠 것이니까요. 정부는 오히려 해외 계열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까지 해줬습니다. 해외서 터지는 사건사고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닌지 불안합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