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진흥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그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관련 정쟁으로 AI 기본법 논의가 지지부진했는데요. 이제라도 논의가 이뤄져 AI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여러 사회 현안 이슈로 여야 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에도 여야 모두 AI 기본법 등 관련 현안 처리에 의지를 드러낸 만큼 빠른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회담을 통해 AI 산업 등 비쟁점 분야에서는 지원 방안 등을 적극·신속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 등이 국내외를 강타하고 있어 근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한 만큼, AI 기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입니다.
최근 국회 차원의 초당적 연구모임인 ‘코리아 AI 포럼’이 창립된 일도 고무적입니다. ‘코리아 AI 포럼’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7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AI 분야 범국가적 정책 수립을 통해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챗GPT가 몰고 온 AI 혁명이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지만, 아직 수익화 문제 등이 풀리지 않아 확실한 시장이 구성돼 있지는 않은데요. 이에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상에 골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거대한 규모를 앞세워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와 달리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도 절실한데요. 아직 ‘골든 타임’이 남은 만큼 조속한 입법 마련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규제의 범위를 놓고 의견차가 있었는데요. 최근 딥페이크 사태로 인해 안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진흥책 마련도 등한시할 수 없는데요. 산업 전반의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AI의 안전한 사용’ 등 가이드라인을 적절히 버무린 AI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국회의사당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