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더위만 기승을 부리는 줄 알았는데, 스팸 문자도 한껏 날뛰고 있습니다. 주식 권유 문자를 비롯해 계정 보안에 위험이 있다거나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온다며 만나자고 보내는 라인 아이디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과거 수차례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 등으로 이미 전화번호 등이 유출 됐을 것으로 미뤄 짐작이 되지만, “내 정보는 공공재”라는 푸념이 심각하게 다가올 만큼 현재의 우리나라는 ‘스팸공화국’이 된 모습입니다.
스팸 문자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3870만건에서 지난해 2억9540만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2억1750만건이 신고되는 등 갈수록 스팸 피해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문자에 악성코드를 삽입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문자’ 수는 재작년 3만7000여 건에서 지난해 50만 건으로 급증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88만 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스팸과 스미싱 신고 급증 이유로 2020년 이후 문자 대량 발송을 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들 문자 재판매사가 해킹을 당해 탈취된 계정으로 대량의 스팸·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피해를 키운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스팸 문자 대응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급증하는 스팸 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 대응책을 마련 중인데요. 지난 7월부터 대량 문자전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실시하고 문자 재판매사업자의 해킹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식물 상태’ 방통위 상황을 감안하면 대응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근 방통위 번호로 스팸 문자가 대량 발송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방통위와 계약을 맺은 문자재판매사가 계정을 도용 당한 것이 원인인데요.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주무부처가 오히려 스팸 문자 피해를 당한 꼴입니다.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이 같은 아마추어 행보는 정말 통탄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스팸 공화국’을 넘어 앞으로 또 어떤 ‘공화국’의 오명을 쓸지 걱정만 앞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