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창 로고. 사진=캡처
미국의 자유와 민주가 부럽습니다. 반독점법, 일명 셔먼법에 따라 구글을 제재한다죠. 구글이 90% 넘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썼다는 게 미국 법원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삼성이나 현대차가 독점하고 있다고 법원이 문제접근하는 것조차 여론에서 난리 날 일입니다. 사실상 경제권력이 없다고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반독점법에 따라 스탠더드오일을 해체시켰습니다.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경제권력에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엄연히 공정거래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구시대 유물처럼 치부되면서 많이 후퇴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규제완화가 최선인 것처럼 포장되며 이것 저것 풀어줬습니다.
규제가 없는 방임의 결과가 어떤지는 티메프 사태를 보면서 체감하게 됩니다. 금산결합의 전형적인 폐단이 이 사례에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표심에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 완화의 결과가 어떤가요. 거꾸로 국민에게 손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고요? 티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공적자금, 세금은 우리가 낸 돈입니다.
조폭을 예로 들어 봅시다. 혼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개 범죄에 그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폭력적 단체를 구성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 아닌 조직이 형성돼 있어 그만한 힘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도 큰 것이고, 조폭을 구성하는 것 자체를 법에서 금지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대마불사는 진리가 아닙니다. 문어발식 확장은 규제하거나 지탄받는 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집중된 경제 권력이 사회 불균형을 야기하고 자유와 민주 가치를 훼손하니까요. 경제적으로도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티메프처럼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터지면 사회적 손해도 끼칩니다. 금융플랫폼도 발달하면서 편리해졌지만 티메프처럼 부실화되면 중개를 거쳐 사업에 걸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많아 지금처럼 피해자가 늘어납니다. 플랫폼 산업이 움츠러들 부정적 인식까지 이번 사태 파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먹고 사는 일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따져 봐도 그렇습니다. 애플이 가치전략으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고 충성도가 높은 소비층을 확보한 것은 대표적인 교훈입니다. 그런 애플마저 독점의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미국 법원의 자세도 후세를 위해 배울점이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