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티메프 사태에 항의하는 문구들. 사진=연합뉴스
미 공화당 밴스의 혐오발언이 역풍을 일으켰습니다. 재선이 유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순식간에 다시 불리해졌습니다. “자식 없는 고양이 여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고양이만 키우는 여성이 잘못일 리 없겠죠. 자식을 낳지 않는 게 개인을 탓할 문제도 아닙니다. 개인이 자식을 낳지 않는 게 잘못이란 사회인식도 문제입니다. 양육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 국가는 출산 대책을 수립합니다. 국가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합니다. 현세대도 후세대에도 출산률 저하에 따른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복지문제, 생산성 저하, 안보 문제, 세금 부담 등등.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낳지 않는 개인을 탓할 순 없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러니 국가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식을 낳는 가정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 문제죠. 그 선택이 낫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출산률은 낮아지는 추이를 보입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꼭 자식을 낳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이민 정책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광범위하게 상용화된다면 노동생산성 문제는 출산률 저하에도 개선될지 모르죠.
밴스 발언은 여성들이 아니라 국가 정부나 국회를 향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혐오성 발언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국가는 사회문제를 방조해선 안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국내서는 티메프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티몬, 위메프에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는데 비슷한 영업을 하는 계열사들이 멀쩡할 리 없죠. 그런데 도대체 왜 정부는 AK몰, 인터파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도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먼저 티몬, 위메프도 자본문제가 생긴 걸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금융당국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자가 늘어나는 데는 분명 당국의 부실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노령화되는 사회문제도 방조하고 있는 것은 국가지, 개인은 문제의 직간접 피해자일 뿐입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