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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연

EU, 녹색투자에 '보조금·세액공제' 혜택 추진

미국 IRA 대응…재생에너지 기술·탈탄소화 산업 대상

2023-01-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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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깃발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유럽연합(EU)이 자체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통한 EU 내 친환경 에너지 생산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독자 생산 능력 확보를 추진하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블룸버그가 입수한 산업계획 초안에 따르면 EU는 제한된 기간 국가 차원의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EU는 이전부터 IRA 차별 조항에 대해 미국의 수정을 요구했는데요. 미국 측의 과감한 대응이 나오기 어렵다는 판단에 독자적인 EU 산업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안에는 차세대 코로나19 복구 기금 8000억유로 중 일부를 세액공제를 위해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핵심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생산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끌어낸다는 구상과 더불어 '탄소중립 산업법' 도입을 통한 관련 규제 단순화, 인가 절차 신속화, 국제적 관련 사업 촉진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모든 재생에너지 기술과 탈탄소화 관련 산업이며, EU는 미국·중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U 공동 관심 분야 주요 프로젝트(IPCEI)'를 위한 조달 산업 단순화도 추진 중입니다.
 
집행위는 다음 달 1일 그린딜 산업계획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회원국들이 보조금 지급 규정 완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최종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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