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순신 사태'는 끼리끼리 검사 기득권 카르텔에 의한 부당한 내부거래이자 국가 인사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역대 최악의 인사 참사다. 현직검사의 권력형 학교폭력 무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검증 해태, 검사 출신 인사의 무사 통과를 강행한 대통령실 등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의혹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순신 인사 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반복된 인사 참사에도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더 자유롭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고 함께 실천할 때 혁신은 이뤄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 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읽은 축사로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 카르텔이 바로 윤석열사단이다.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금융감독원장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정점을 찍으려다가 이른바 정순신 학폭 사태로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냐"고 윤 대통령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정순신 사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동일체 막장시스템의 예견된 참사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정 변호사 부부의 2차 가해, 그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은 검사 기득권 카르텔을 명백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보도에 따르면 정 변호사 1차 검증을 맡은 법무부 검사는 지난 2018년 학폭 논란 당시 정 변호사와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어제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여부조차 확인을 거부하더니 결국 1차 검증 사실이 탄로 나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학폭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는 기계적 검증만 담당한다고 둘러댔다. 부실인사 검증이 아니라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인사였을뿐"이라며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일삼는 인사가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3만명이 넘는 국가경찰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윤석열정권의 인사시스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는 (정순신 학폭 사태에) 아쉽다던 대통령실이 오늘은 빠르게 수습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집권당은 '사퇴했으니 된 거 아니냐'고 반문한다. 정말 대단하다. 누구 하나 국민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거나 사과할 줄 모른다"며 "한결같이 오만한 변명으로 국민을 기만할 뿐이다.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앞에서 국민만 망연자실에 빠졌다"고 한탄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