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김하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김 여사를 향한 쌍특검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진보 성향 단체들의 고발전은 추가 수사 촉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이들에 대한 쌍특검을 추진 중인 상황과 겹친데다, 김 여사의 경우는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파가 큰 상황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단체는 이 대표를 검찰에, 진보 성향 단체는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며 추가 수사와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상종(왼쪽)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관련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백현동 닮은꼴 '한국가스공사 개발 특혜 의혹'
'한국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을 받는 이 대표는 한 보수 성향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전날인 6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혹 역시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대장동·백현동 등 특정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성남시는 가스공사 본사가 2014년 대구로 이전한 뒤 해당 부지 매각을 추진했으나 계속 유찰됐는데, 이듬해 민간업체가 감정평가액 1181억원보다 높은 1312억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매각 업체는 주거용 부동산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그 해 자본금 1만원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성남시가 업무용이었던 부지를 향후 주거용으로 바꿔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기업 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특혜를 성남시가 허용하겠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부지는 2017년 부지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됐습니다.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도 기존 400%에서 560%로 상향됐습니다. 민간업체는 부지 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어 2021년 분양했고, 분양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며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성남시가 공공기관 부지의 상업용 전환(주거용도 전환 불가침)을 무시하고, 성남시의회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을 강행했다"며 "인허가 특혜 과정에 대가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의 코바나 컨텐츠 불기소 이유서 배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딸 장학금·성남FC 후원금 닮은꼴 '코바나 협찬'
김 여사의 경우는 최근 검찰이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진보 성향 단체의 재수사 촉구는 거셉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일 코바나컨텐츠의 '야수파 걸작선'에 대한 대기업들의 협찬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협찬금의 성격이 공연·전시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마케팅 목적의 협찬계약으로 대가성 청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없었다는 점은 검찰의 수사 방식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정작 피의자인 김 여사는 두 차례의 서면조사로 검찰 수사에 응했고, 검찰은 피의자보다는 주변 관련자를 대상으로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관련자 조사로 김 여사에 대한 강압 수사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검찰은 판단했으나 일각에선 비슷한 다른 사건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 재직 중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모두 대가성이 있는 쪽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중대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김 여사를 두 차례 서면조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이의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6일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의혹사건과 관련,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김하늬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