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곧 있을 국무회의에서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국회의장 중재안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데만 급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깨알 같은 윤허를 받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는 무참히 훼손당했다”며 “윤석열정부 1년 만에 집권 여당은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고,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 당대표에 이어 다음 원내대표도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릴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며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의 과제”라며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쌀값정상화법’의 즉각적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