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윤혜원

임박하는 깜깜이 선거

2023-12-20 08:23

조회수 : 74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여야의 선거제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법정 시한은 8개월이나 넘겼습니다. 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 12일을 넘겨서까지 선거제 줄다리기는 이어지고 말았죠. 논의에 진척이 보이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 문제를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내년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한 겁니다.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됐지만, 획정을 최종적으로 마치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개특위에는 획정위에 한 차례 수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국회는 17대 총선 당시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 21대는 40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논의 전망은 더 아득합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 입장이 비교적 선명합니다. 이에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가 관건이 됐는데요.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니 대선 공약이었던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 약속을 파기해야 하고,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니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에 의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 이견도 큽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준연동형을 이어가야 한다는 ‘명분론’과, 병립형 회귀가 총선 승리에 유리하다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두 갈래 주장을 중심으로 격론을 벌였죠. 이 과정에서 초선인 이탄희 의원은 준연동형을 사수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는 정개특위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정개특위는 1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심사했는데, 여야 입장차만 재확인 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이미 당론으로 정해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하니, 법안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어떤 쪽으로도 당론을 모으지 못한 민주당 측에서는 연동형 비례제 개선 문제를 놔두기만 할 수도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깜깜이 선거’가 치러질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도 예측이 어렵겠지만, 이들을 제외한 소수정당과 정치신인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기막힌 절충안을 찾는다면 최선이겠죠. 다만 그렇지 못할 거라면 속도라도 빨리 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의 진단처럼 말이죠. “어느 결론이든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 윤혜원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