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두 달 만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시가 협상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5월 초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연은 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만나 장애인 권리 보장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쟁점 중 일부 합의…5월까지 탑승시위 유보
서울시와 전장연은 탈시설 전수조사, 활동보조 예산 등 여러 쟁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일부만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전장연은 서울시와 다시 만나기로 한 5월 초까지 탑승시위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삼각지역 4호선 탑승시위를 20일까지 유보한 데 이어 시청역 1호선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천막농성을 서울시와 만나는 7일까지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장연은 지난달 23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도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제지로 불발됐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박경석 "탈시설 전수조사 문제 합의…5월까지 시위 중단"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탈시설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 전장연측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의 협의 의견을 받아 (서울시와) 4월 말까지 전수조사 방식을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서울시와 다시 만나는 5월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다만 4호선은 기획재정부, 특히 중앙정부를 향해 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호선 탑승시위 중단과는 별개로) 20일까지 국무총리 면담 진행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장연은 이날 대화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큰 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전장연이 동의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탈시설 전수조사 문제를 제외한 다른 쟁점들도 서울시와 5월 초에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대화에 진전 있었다…탑승시위 원칙적 대응 변함없어"
서울시 또한 “활동 보조 예산과 관련해 서울시의 시행 취지에 대해 전장연과 오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전장연 측으로부터 협력을 약속받았다”며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장연이 공공 일자리 조례 제정과 확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월 240시간의 추가 활동지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를 한 뒤 5월 초에 다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장연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만 제거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스티커 (사진 = 정동진 기자)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