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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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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잃은 3대 개혁

2024-05-07 17:36

조회수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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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에 대해 평가고 뭐고, 현 정부가 개혁하면 큰일나요.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최근 지방의 한 국립대학 교수에게 3대 개혁에 대해 묻자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는 다른 질문엔 차분히 대답했지만, 3대 개혁 질문엔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연금개혁은 표 잃을까 두려워 정부 주도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노동·교육개혁도 피부에 와닿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대학 모집인원 중 30%를 무전공·무학과로 선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규제'까지 정부가 없앴다며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연금개혁도 자꾸 기금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다 노동개혁이라고 해놓고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가지고 오는 게 말이 되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는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 일자리 불확실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 들고온 카드가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었습니다. '주4일제', '주4.5일제'를 논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주요 선진국들보다는 150시간 이상 많습니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 근로시간은 1719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1904시간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2381시간), 멕시코(2335시간), 코스타리카(2242시간), 칠레(2026시간), 이스라엘(1905시간) 등으로 5개국뿐입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리뷰 2월호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역적인 시대적 흐름"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주 69시간 근로' 카드를 꺼냈었죠. 물론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3대 개혁 방향성은 시대적 흐름에 퇴행하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방향성 잃은 3대 개혁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지 정부가 다시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사진은 한국노총이 국민연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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