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건데요. 이로 인해 의료인의 업무만 가중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여부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주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가신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침도 매번 달라져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은 최근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기존 내방환자라면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았더라도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것인데요. 어르신이 많이 내방하는 병원 특성상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적발되면 모두 이 원무과 직원 책임이 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미해당'으로 분류돼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 조치를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래 지침대로라면 신분증 미지참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하고, 해당 환자는 다시 신분증을 갖고 병원을 내방해 기존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재결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가뜩이나 몸이 불편해 병원을 찾은 이들에게 시간을 쪼개 다시 병원을 내방하라고 설명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혼선이 가중되자 시행 4윌 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환자를 돌려보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담겼습니다. 관계부처에서까지 이런 지침이 내려오자 병원 직원들의 해석도 달라지고 병원 지침도 저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환자, 의료인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의료인들은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도기간도 없이 시행에 돌입한 것이 무리수였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설득과 회유는 오로지 의료인의 몫이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시행하기 전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있었다면 이런 혼선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