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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2027년까지 초·중등 교원 채용 줄인다…최대 28% 감축

초등 3561명→2600명, 중등 4898명→3500명으로 축소

2023-04-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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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고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초등 교원의 경우 올해 대비 최대 27%, 중등(중·고교) 교원은 최대 28% 감축합니다.
 
2027년까지 초등 연 2900~2600명, 중등 연 4000~3500명 규모로 신규 채용 인원 줄여
 
교육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24~2025년 초등 신규 교원 채용 인원은 연 3200∼2900명 내외로 올해 신규 채용 인원 3561명보다 10.1∼18.5% 줄어듭니다. 이후 2026~2027년에는 연 2900∼2600명 내외로 올해와 비교해 최대 26.9%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중등의 경우 2024~2025년 신규 교원 채용 인원이 연 4500~4000명 내외로 올해 4898명 대비 8.1∼18.3% 줄어들고, 2026~2027년에는 연 4000~3500명 내외로 채용해 올해보다 최대 28.5% 감소합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시·도교육청별 퇴직 현황 등을 확인한 뒤 매년 교육청과 협의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학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만큼 신규 교원 채용 규모 감소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올해와 비교해 2027년 약 58만명(약 13%) 줄어들고, 2038년에는 초등 약 88만명(약 34%), 중등 약 86만명(약 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계획에 이러한 변동 추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여도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의 경우 올해 15.4명에서 2027년 12.4명으로, 중등은 같은 기간 11.8명에서 12.3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은 올해 21.1명에서 2027년 15.9명으로, 같은 기간 중등은 25.0명에서 24.4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2027년까지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입니다. 초등의 경우 최대 연 2600명 내외, 중등은 연 3500명 내외로 채용 인원을 감소합니다.(표 = 교육부 제공)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 교원 배치…학폭 피해 학생 위한 상담 교사 확대도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만 고려했던 기존과 달리 이번 교원 수급 계획의 경우 지역 균형 발전 강화와 디지털 인재 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의 부분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산·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자체 소규모 초등학교 약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 학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 교과 수업이 확대되면서 이를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 모든 중·고교에 최소 1명의 정보 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 교과 전담 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학습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추가 배치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상담 교사'와 특수교사 등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 수급 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매년 관계 부처와 별도로 협의해 적정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부가 오는 2027년까지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입니다. 초등의 경우 최대 연 2600명 내외, 중등은 연 3500명 내외로 채용 인원을 감소합니다. 대신 농·산·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에는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할 계획입니다.(이미지 = 교육부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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