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의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동시적·단계적 이행'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담대한 구상'은 사라지고 '힘에 의한 평화'만이 윤석열정부의 유일한 대북 정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은 당사자인 우리와는 달리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꾸준하게 '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냅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외교"라며 "이를 위해 어떤 직급에서도 관심 사항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근본적 해법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모든 당사국,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방법론의 문제는 있지만 '대화'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평화를 위한 '대화'를 외면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세기연구소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남북미 합동 오케스트라 공연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남북미 최초의 합동 공연을 추진한 겁니다.
민간단체의 움직임인데,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 국무부가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민간에서의 움직임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정부 통틀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제재는 총 1건이었는데, 윤석열정부에서는 1년 만에 총 6건을 적발했습니다. 관련해 일부 민간단체들은 너무 과도하게 민간의 교류 협력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통상적으로 평화의 움직임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민간에서의 대화 출발이 상호 신뢰 구축에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북몰이'에 치우친 과도한 제재보다는 평화를 위한 대화의 첫걸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