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올 해 소규모 보금자리주택 1~2개를 새로 지정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민간과 공공기관 참여 확대를 통해 총 45만가구가 새로 공급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상황, 지난해 인허가실적 등을 감안해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20만가구 등 총 45만가구 수준으로 수립했다.
특히 전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9만5000가구를 포함해 작년보다 많은 11만4000가구를 인허가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안에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9만5000가구가 임대주택이고 중소형 분양주택은 5만5000가구로, 지난해 59%였던 임대주택 공급비중을 63%로 확대했다.
주체별로는 LH에서 10만가구, 지자체에서 3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부터 택지조성과 주택건설 등에 민간 참여를 허용해 이를 통해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는 6월 서울신정4와 오금에 소규모지구 지정을 하고, 하반기에 추가로 1~2개 지구를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올 해부터는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과 함께 주택착공과 입주물량 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국토부는 공공에서 임대·분양 각각 4만5000가구씩 총 9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며, 민간에서 31만34만가구 정도가 착공될 전망으로 총 40만~43만가구가 올 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입주물량은 중소형주택 건설 증가 등으로 지난해 33만9000가구보다 많은 35만2000가구가 될 전망으로, 하반기 입주예정물량이 많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 인허가계획 수립 후 입주까지 2~3년이 소요되고 경기상황에 따라 실제 착공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및 입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환경과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하반기에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 국가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택 고밀화·고층화 등에 따른 유지관리 수요 증대 등에 대응해 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생애주기 관리전략 마련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기법 개발 및 공사비 정보 제공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침 마련 ▲건축자재 표준화 및 모듈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살기좋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 자율권 강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식 다양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효력 강화 ▲층간소음 및 결로 저감 등 입주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11년 주택보금률은 전국 102.3%로 전년에 비해 0.4%p 상승했으나 주택시장이 위축된 수도권은 99% 수준에서 정체된 것으로 추계됐다. 또 지난해 멸실주택수는 전년에 비해 1만4000가구가 증가한 7만7000가구(수도권 3만8000가구, 지방 3만9000가구)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