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시마저 6개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130곳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떠난 이들이 수도권에 몰린 결과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은 지방 소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 출자금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일하게 지방공사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출자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계정에서 지방 주택 공급을 지원하지만, 지방 수요에 맞게 자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LH가 허영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만9000호 건설임대주택이 공실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북도가 11.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라남도(7.0%), 경상남도(5.8%), 부산(5.2%)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서울(2.2%), 경기(2.8%), 인천(1.7%) 등 수도권은 공실 비중이 적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같은 지방공사가 주택 공급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수도권과 달리 중앙 공기업인 LH가 전적으로 지방 공공 주택 공급을 도맡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방에 공실이 좀 발생하더라도 눈 감고 전국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LH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지난 2015년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될 당시에도 '중앙 집권적 거버넌스'가 도시재생사업 발목을 잡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했음에도 중앙 집권적 거버넌스로 인해 성과가 저조했던 겁니다.
얼마 전까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일했던 백두진 부동산학 박사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자원,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정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 박사는 "지방의 다양한 인구구조와 산업환경, 지자체 역량과 개발 수요를 국토부 공모 지침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 기준 책자 한 권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사업을 맞추다 보니 사업은 늘어지고 초기에 관심을 가졌던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 열기는 점차 시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주택도시기금 내 '지역 계정'을 설치해 지자체가 직접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는 "지자체가 직접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상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프랑스 국토균형기금(FNADT)이 인구,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보조하는 것처럼 합리적 재원 배분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보상) 제도로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되,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지역 계정 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등 기금 운용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 또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방향은 '지방화'입니다.
2022년 9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 소멸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 중인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