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크게 악화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13일 중국 주요 언론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안정적인 대외무역 발전을 위한 약간의 의견'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이 문건을 통해 수출환급세의 조기 집행, 수출 신용보증보험 규모 확대, 무역 편의성 제고, 통관비용 절감 등 8가지 주요 조치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제때에 수출 환급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제기한 수출환급세율 인상은 지원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기업의 대외무역 담당자는 "외국 기업들도 중국의 세금 정책을 잘 알고 있어 단순히 수출환급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급율이 높아지는 것 만큼 가격 협상에 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수출 기업에 대한 융자 규모를 늘려 수출 관련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이 같은 수출 지원방안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중국의 수출이 크게 위축돼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자 당국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2.7% 증가하는데 그쳤다. 직전월 1%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한 자리수대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0%라는 수출 증가율 목표치 역시 달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헬렌 챠오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올해 수출 증가율은 4.1%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