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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협상 중단 4일 만에 만난 文-安 새정치공동선언문 발표

기득권 내려놓기·정당혁신 강조

2012-11-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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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단일화 협상 중단 4일 만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단일화의 밑그림이 되는 새정치공동선언문을 공식 발표했다.
 
18일 오후 8시 단일화 협상을 재개한 두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5년 간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 점을 꼬집으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새로운 정치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던 대통령의 리더십부터 새로워져야 한다며 특권과 반칙에 맞서고 불의와 격차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청와대가 여당을 거수기로 만들고 일방적을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나가 현안을 설명하고 청와대로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을 정례적으로 초청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대통령상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 ▲일자리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복지의 확대 ▲남북 평화와 협력 ▲정치개혁 등 5대 국정현안에 대해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상설화'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새정치공동선언 시작 전부터 한 목소리를 내던 '기득권 내려놓기'를 실천해 깨끗한 정부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기득권과 연고가 아닌 도덕성과 능력, 업무 적합성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권 자율성 보장 ▲부정부패 전력 있는 인사의 고위직 임용 불가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 존중 ▲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 강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금지 ▲지방 분권 강화 및 지역 격차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칭)를 설치하는 기존 입장도 포함시켰다.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참여와 통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함께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와 헌정회의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를 결정하고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산하에 시민제소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세비심의회(가칭)를 설치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두 후보는 빠른 시일 내에 상시 국정감사 제도를 정착시키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시 운영과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철저한 회계 점검을 위해 회계감사처(가칭)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고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을 축소하며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당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두 후보는 "개인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며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뤄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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