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최근 논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민생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엿보입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 3법과 딥페이크 방지법을 포함한 83건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쟁점 법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K-칩스법, AI 기본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산업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액 공제율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역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위험 AI를 규제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법안입니다.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를 통합해 법제화하는 과정이 지연되고 있어 AI 기술 발전의 속도에 비해 규제 체계가 뒤처질 우려가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데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 차원에서 필수적입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현 상황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법안조차 신속히 처리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국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법안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제때 통과돼야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미래를 위한 법안을 당파적 이해를 넘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