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대학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 다른 대학과 다양한 직종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확산됐고,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딥페이크는 원래 AI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는 기술로, 그 자체로는 산업적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악용될 경우 성범죄, 사기, 허위 정보 유포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데요. 국회에서는 정작 중요한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 또한 미진한 상태입니다.
반면, 국제 사회에서는 AI 기술의 육성과 규제를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했고, 유럽연합은 'AI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들은 AI의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AI 기본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에 따른 범죄 양상을 고려할 때, 우리도 시급히 AI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 예방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AI 관련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응하고, 동시에 AI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2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원들이 딥페이크 관련 카드뉴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