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서비스업 적합업종 최종 선정이 1개월 잠정 유예됐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를 둘러싼 그간의 갈등에 대해 결국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셈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0차 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관련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잠정 연기했다. 당초 연내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동반위의 결정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의점이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며 "일부 품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방법이 좀 더 구체화되고 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7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 20차 회의를 열어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한달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번 연기 결정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작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제과협회가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동반위에게 신청한 이후 SPC, CJ푸드빌과의 협상과정이 있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21일 최종 결렬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일부 프랜차이즈의 경우 3000개가 넘는 점포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영점 46개를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은 소자본주들"이라며 "이 가맹점들을 생계형으로 볼 지, 대기업의 일부분으로 볼 지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을 대기업의 일부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그간 대형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빵집들은 이번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충분한 재검토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결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현재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대기업이 실천하고 있는 상생 의지를 반영한 후 포괄적 검토를 통해 적합업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향후 계획에 대해 동반성장 참여 대기업을 100개사로 확대하고 그 범위도 금융·비제조업으로 외연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2·3차 협력사들의 숫자를 확대해 동반성장의 파급효과를 키우고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서브원과 같은 MRO기업에게도 일정부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