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지역통합형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주도권을 쥐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 어디에 무게추를 둘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FTA 등 개별국과의 FTA보다 지역통합형 FTA 추진을 핵심으로 하는 '新통상 로드맵‘을 박근혜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으로 확정했다.
일대일 FTA는 무역 성과가 제한적이지만 지역통합형은 다수 시장을 모두 끌어 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규모, 경제권이 다른 RCEP과 TPP 중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갈 실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모형>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RCEP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 6개국을 추가해 출범시키려고 하는 지역경제권이다. 오는 2015년 출범을 목표로 하며 예정대로 탄생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8.4%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된다.
현재 정부는 RECP 협상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1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열린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에서도 RCEP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김영무 산업부 FTA교섭관은 "2015년에 RCEP이 출범하면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는 물론 한-아세안·베트남 FTA 등의 효과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아시아 지역의 유대관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RCEP과 TP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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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도 협정의 우선순위를 RCEP에 뒀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와 정치·경제적 유대관계가 크다"며 "미국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경제규모나 개방도가 현격한 나라와 높은 수준의 협정을 맺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TPP는 미국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등 북남미 대륙이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과 추진하는 지역통합 FTA다. 정식 출범하면 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FTA가 된다.
그러나 배긍찬 교수의 지적처럼 TPP는 경제 격차 큰 나라들이 모이기 때문에 협정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TPP를 구성하는 만큼 떠오르는 중국 시장이 빠지고서도 무역 성과가 크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 역시 "여러 여건상 지금 당장 TPP 참여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협상 진전 상황과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참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TPP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가 RCEP에 방점을 찍었다고 해도 문제점은 남는다.
배 교수는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수준에 대해 "동남아 중소국가들인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통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이 과연 중국과 일본 등을 품을 협상력을 발휘할지가 RCEP 탄생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아세안이 강조해 온 '아세안 중심성'도 문제다. 이는 아세안 가입국이 지역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가 보기에는 껄끄러울 수 있다.
아세안의 텃세 못지않게 한-중-일 간의 분쟁도 해결할 과제다. 배긍찬 교수는 "최근 한-중-일은 역사와 영토문제를 겪고 있어 과연 협상이 순조로울지 미지수"라며 "실무적 협상이 끝나도 최종적으로 최고 지도자들의 정치적 판단이 남았다"고 분석했다.
성공적인 무역협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무 FTA 교섭관은 "협상 속도에 맞춰 RCEP 추진과정에 참가하되 우리가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제적 실익만큼 동아시아 지역통합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미 베트남과 아세안, 인도네시아 등과 FTA가 맺어진 상태기 때문에 RCEP 추진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이끌면 앞으로 아시아 지역통합 시장에서도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