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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8250억달러 경기부양안 제안

당초 예상보다 늘어..감세에 2750억달러, 일자리 창출에 5500억달러

2009-01-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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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미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경기 회복을 위해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당초 오바마 당선자측이 제시한 7750억달러 경기부양안 규모보다 500억달러 가량 늘어난 수치다.

15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경기부양법안에는 에너지, 교육, 의료, 인프라 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쓰일 연방 재정지출 자금 5500억달러와 향후 2년간 기업과 개인의 세금감면을 위한 2750억달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감면의 경우 중산층 근로자는 1인당 500달러까지, 가구는 1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한 사람을 고용할 때 마다 1인당 3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주자는 오바마측 제안은 제외됐다.

또 재정지출 자금 중 1000억달러 이상을 학교 건설에 투자하고 440억달러는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망 건설에, 900억달러는 빈곤층 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주정부 지원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주당의 법안 협의 과정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측근들이 긴밀하게 관여, 오바마 당선자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원도 별도의 경기부양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의 안에 '대체 최저 세금' 제도 개정으로 중산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포함될 경우 700억 달러가량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경기부양안의 최종 규모는 9000억 달러에서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다음달 13일까지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4주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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