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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세종시 행복아파트 예산집행 고작 17%..공급 이상없나?

경로복지 건립사업도 제속도 못내

2013-10-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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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주거불안계층을 위한 행복아파트 건립 예산이 지난해 17%만 집행 돼 적기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복아파트는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거주하던 1억원 미만 소액보상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40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35억원으로 편성 예산인 205억원의 17.1%에 그쳤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독거노인 등 고령자를 위한 경로복지관 건립사업(100가구)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로복지관 건립사업 예산은 전체 38억원 중 16억원만 집행됐다. 예산 집행률은 41.2%다.
 
행복청 예산을 분석한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데다 당초 계획에 없던 설계공모를 진행해 사업이 지연됐으며 사업기간도 2년 정도 연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복아파트, 경로복지관 건립사업의 기간은 현재 2011~2014년으로 돼 있지만 2010년 1월 11일 발표된 '세종시 발전방안'에는 2011~2012년으로 돼 있었다. 2011년 예산안이 편성되면서는 사업기간이 2011~2013년으로 변경됐다.
 
주거복지 사업 문제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진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민원이 지난해 하반기 두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발생한 전체 민원은 2420건(월 평균 201.7건)으로 그 중 하반기 민원(1681건)이 상반기(739건)에 비해 두배 이상 많았다.
 
주요 민원 내용은 ▲대중교통·주차 등 교통문제 ▲아파트 분양·계약·불편사항 ▲소음피해 ▲CCTV·가로등 설치 요청 ▲도로개설·정비 ▲병원설치 등 도시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것들이다.
 
올해 12월에는 교육부 등 6개부처 공무원 4800명,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800명 규모의 2단계 이전이 시작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의원은 "행복아파트와 경로복지관이 적기에 공급되고 이주민들이 세종시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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