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통제 등 국정원 개혁 놓고 줄다리기

16~17일 공청회 거쳐 18~19일 공동 개혁안 마련할까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7일 국정원개혁특위의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및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예산 통제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졌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감시는 정보위에서 정기적인 보고뿐 아니라 별도로 요구할 때 별도보고도 하고 있다"라면서 "1억원까지 예산안 전부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이러니 안 새어나갈 수 있나"라면서 "전세계 유일 분단국가 상황에서 이게 옳은 건지. 예산을 더 증액시켜주고 국내 정보 분야에서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만 주의하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함 의원과 질의응답을 갖던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예산에 비공개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점은 반대하지 않는다"라면서 "다만 국회가 심의를 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한 교수는 "국회에 의해서 국정원의 업무 집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에 대해 "현행법이 수사권 등을 빼놓고는 그런대로 잘 되어 있다"라면서 "국내 정보를 무한대로 허용하지 않고 5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법을 제대로만 지키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체제"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제도나 법을 이중·삼중으로 장치를 둬서 잘못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이재교 세종대 교수에게 동의를 구했다.

 

이에 이 교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안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인사 문제가 국정원 개혁안의 첫째"라면서 "예산을 통제해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문제는 현재 개혁안에 나오는 이런 통제 장치가 있더라도 예방책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의견대로 예산안을 통제할 경우 "예산안 예결위 공개는 정보기관만 없애게 되고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여야가 추천한 4인의 전문가와 국정원 개혁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공동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연내 입법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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