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은행과 증권업 간 겸업 허용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은 2일 논평을 통해 "은행과 증권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 금융추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우리 금융체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3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 참석 중 기자들과 만나 은행과 증권업 간 겸업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은행과 증권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금융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의 분리를 적극 추진하고, 은행들의 무분별한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기 위해 볼커룰을 도입하는 등 은행과 증권업 간의 고유업역을 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책운용의 원칙이며 국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발언조차 신중해야 한다"며 "현오석 부총리의 은행, 증권업 겸업 허용 검토 발언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