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이통시장을 되돌리기 위해 신규가입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통신정책 방향 모색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놓고, 신규 및 기변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 이통사, 제조사, 학계 등이 모여 단통법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과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승신 건국대 교수,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장정환
삼성전자(005930) 상무, 이상헌
SK텔레콤(017670)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032640) 상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김미연 기자)
강학주 상무는 이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가입자는 늘어난데 반해 신규가입자는 40% 넘게 감소했다"며 "신규시장 축소가 단말기 유통시장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신규와 기변 가입자에 제공되는 지원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신규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으로 가입유형별 지원금이 모두 동등해지면 번호이동과 신규가입이 감소해 이통 3사의 점유율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강 상무는 이와 함께 최근 단통법의 유력한 대안으로 '요금인가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요금인가제는 경쟁상황만 개선된다면 국회 논의나 법 개정의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현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인가제 폐지를 논하고 있다"며 "이대로 인가제가 사라진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강점이 있는 분야에 지배력을 전가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상품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이같은 LG유플러스의 입장이 SK텔레콤의 시각과 상반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상황을 관찰할 필요도 있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법 시행후 나타나는 시장 현상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성급한 처방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무는 "분리공시와 요금인가제, 지원금 상한제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도 영향이 크고 무거운 어젠다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 시행 초기 과정은 시장에 있었던 병을 치유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 또다른 요법을 들이댄다면 근본적인 병, 즉 왜곡된 유통구조와 고착화된 시장구조를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사 측 대표로 참석한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는 분리공시와 출고가 인하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단통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묘책이 분리공시에 있지 않다는 것.
장 상무는 "단통법 시행 초기 이통사의 지원금이 줄었는데 마치 분리공시 무산이 원인인 것처럼 화살이 돌아와 안타까웠다"며 "단통법 기본 취지인 '이용자 차별 해소'는 지원금 투명 공시로 인해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분리공시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유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 상무는 "출고가는 성능, 원가, 디자인, 브랜드, 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 복잡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국내 매출액이 전세계 매출 대비 3~5%일 정도로 우리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어 출고가는 쉽게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단말기의 해외 공급과 국내 이통사 공급간 마진 차이가 4배 난다는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장 상무는 "기술혁신과 원가절감 등을 통해 제품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통법 정착과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압박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 신뢰회복에 대한 시장 플레이어들의 공감대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최근 이통사들이 내놓은 요금인하 및 서비스 강화 대책이 정부의 압력이라는 해석이 있지만 앞서 정부와 시장 관계자들이 가졌던 간담회는 현 시장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뢰 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새로운 경쟁 압력에 이통사 및 제조사가 반응하며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수준으로 시장 구조가 수렴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통 3사 및 제조사 대표들을 불러 단통법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