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곽보연

문재인 "기업인 가석방, 경제정의에 문제 생겨"

"이미 법원에서 감형 처분..이중특혜 안돼"

2015-01-13 11:14

조회수 : 3,10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재벌이라고 해서 특혜도 안되지만 역차별도 안된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말이지만 뜻은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철수 의원 주최로 열린 '장하성 교수 초청 신년특집 좌담회'에 참석해 "장하성 교수가 보내주신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경제정의라는 면에서 재벌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의 총수나 임원쯤 되면 그동안 국가경제 기여한 공로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등을 인정받아 법원에서 형량을 정할 때 부터 이미 엄청난 고려를 받는다"면서 "국민들 보기엔 이미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벌 중에는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 많지도 않았다"며 "이미 특혜를 받았는데 가석방에서도 특혜를 받는다면 경제정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표내용을 정면에서 맞서는 주장으로, 기업인들은 이미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석방과 사면 등 추가적인 특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안 의원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바로 옆 회의실인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재정혁신 토론회'를 개최한 문 의원은 안 의원의 좌담회장에서 "언론에서는 안 전 대표와 저를 뭔가 좀 불편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며 "한 말씀 드리자면 안 전 대표와 저는 지난 대선 때 치열한 경쟁을 했고 앞으로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안 전 대표와 저는 우리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그야말로 '새 정치'의 관점에서 '동지관계'"라며 "안 전 대표와 함께 반드시 새정치를 이기는 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항간에 보도된 갈등설을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의원이 개최한 좌담회장을 찾아 안 의원과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 곽보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