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고용영향 자체평가 도입…예산편성 반영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올해부터 각 부처가 고용효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고용영향 자체평가'가 도입된다. 평가결과는 예산안 편성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22일 정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첫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4월말까지 선정해 5월말까지 평가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예산안 편성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되고,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시에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 미준수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