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비핵화 협상이 다시금 활로를 찾았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북미가 하노이에서 노출한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자국 영향력 확대를 위한 주변국 간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1일 "미국이 최근 내놓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동시·병행적 이행'과 북한의 '단계별·동시행동 원칙'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비핵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각 단계마다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며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포괄적인 합의를 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미 간 입장이 좁혀졌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북미 정상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말했지만 제 입장에서 하노이 회담은 성공이었다"며 "어떨 때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미 정상이 하노이 회담에서 7시간 동안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다른지를 확실히 안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상 간 담판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된 가운데, 이달 중순 시작될 실무협상에서 양측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가 향후 북미관계 개선 여부를 결정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백악관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심장부인 워싱턴D.C를 김 위원장이 찾는 장면이 현실화될지도 관심사다.
북미관계 개선 시 남북관계도 함께 진전될 수 있을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관계가 좋아지면 당연히 남북관계도 잘 될 것이라는 당위론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에 따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늦어도 8월 말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유엔총회와 10월6일 북중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북중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끄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남북미 3자회동을 놓고 무엇보다 중국이 곤혹스러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해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남북미 정상이 만났기 때문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른바 '차이나 패싱' 논란이 벌어진다면 향후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며 "이는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과도 연관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29일 폐막한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한 아베 신조 총리의 움직임 역시 관심사다. 한반도 주변국 정상 중 유일하게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아베 총리는 30일 판문점 회동 직후 "최후에는 내가 김 위원장과 마주보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인 납치문제를 명분삼아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8월25일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 유도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 입국을 허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를 기회로 북일 사이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부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