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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규제개혁추진단, 소상공인들과 현안 논의

2010-06-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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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서울 중랑구 상공회에서 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규제애로 간담회’를 열었다.
 
중랑구에서는 김태웅 중랑구 상공회장을 비롯해 장진호 귀복물산(주)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지역 소상공인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구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일반회사에서 업무용으로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물품 운반, 영업활동 지원 등 업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과 사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현재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관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오히려 완제품의 관세율이 더 낮은 경우가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보다 질 좋고 값싼 부품을 사용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관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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