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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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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당정, 경제위기에 "규제개혁 매진, 경제정책은 민간 주도"(종합)

"유류세 등 모든 수단 총동원해 물가안정 기해야"…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2022-06-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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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5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이 급격히 흔들리는 등 경제위기 관련해 민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경제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6일 발표할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사전에 만나 정책 방향을 조율 및 확정했다.
 
권성동(오른쪽 여섯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오른쪽 다섯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예시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요청했다. 그는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겠다는 마당에 의회에서 이와 반대로 가면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된다"며 의회의 뒷받침을 다짐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같은 입장임을 전하며 "국무조정실은 획기적인 규제 혁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민간 중심의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올라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을)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확대 방안을 요청했다. 이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정부에)요청했다"고 전했다.
 
권성동(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당정이 꼽은 최우선 해결과제도 물가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어려움은 해외 요인과 누적된 문제가 중첩돼 1~2개월 내 호전될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당기간 고물가 및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4가지에 역점을 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민간 중심 경제운용 △5대 부문 구조개혁 △과학기술·인구위기 대응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간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내비치며 "(경제정책 방향에)법인세 인하, 투자세액 공제 등이 반영돼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산업부로서는 공급 사이드에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을 어느 부서보다 활발히 하겠다"며 "금리가 올라가 더 (기업의 투자)부담이 증가했는데, 금리 정도는 상쇄할 수 있고 해외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R&D(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는 전쟁 수준으로 첨단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 보조를 맞추려면 지금까지의 수준으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차원으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금 상향 조치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 전용수당 확대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
 
당은 의원 입법시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 "의원 입법의 문제점은 지나친 실적 경쟁으로 인해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의원들이 제출하는 입법 중 규제를 양산하는 것이 있나 원내지도부가 들여다보고, 있으면 발의한 의원과 조정하는 차원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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