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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윤 대통령 약속한 '청년보좌역' 실상은?

비서관급 의사결정 책임자 전무, 청년장관 배출도 없던 일로…"구색 맞추기로 청년 활용 지양해야"

2022-06-24 16:44

조회수 : 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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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다수의 청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한 청년 보좌역의 일환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비서관급 이상 책임 있는 자리에는 청년 몫이 없었다. 또 "30대 장관도 여럿 나올 것"이라는 약속도 지켜지지 못했다. 
 
24일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청년세대는 김성용 행정관(3급), 여명 행정관(5급), 황종호 행정관(5급) 등이 대표적이다. 이보다 하위직인 행정요원(6·7급)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두 자릿 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부터 비롯해서 모든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며 "단순한 인턴이 아니고, 유능한 청년 보좌역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는 것"이라고 청년 보좌역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서관급 이상 책임 있는 자리에는 청년 몫이 배정되지 않았다. 40여명에 달하는 대통령실 비서관급은 기존 주류였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일색으로 채워졌다. 윤 대통령의 기반인 검찰 출신도 중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한 청년 행정관은 "문재인정부 당시에 청년비서관 제도가 있었지만, 너무 젊은 사람이 1급 비서관을 맡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5급도 행시 패스에 해당하는 급수라 과하다고 생각해 6·7급 행정요원으로 많이들 갔다"고 했다.
 
업무 역시 청년 문제에만 국한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이들은 100대 국정과제 중 청년 관련 추진 정책에만 매달리는 실정이다. 국정과제 순서 또한 90번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92번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 등의 후순위 내용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30대 청년 장관의 배출을 장담했지만 초대 내각에서 30대 장관은 전무했다. 오히려 50대 이상의 관료 출신들이 중용되면서 청년의 창의력과 패기, 활기가 사라졌다. 특히 대통령실마저 청년을 사실상 홀대하면서 각 부처에서도 청년 보좌역 신설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석열정부가 청년 표심을 얻겠다는 생각만으로 구색 맞추기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단순히 연령으로만 청년층의 표심을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도 없다"며 "요식 행위나 보여주기 식으로 일시적인 정책을 펼치는 건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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