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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25호] 일제고사 부활 논란이 일어난 진짜 이유

'친일 대 친북', '욱일기 대 인공기'…처참한 논쟁 수준

2022-10-12 08:00

조회수 : 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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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호
2022. 10. 12.(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일제고사 부활 논란은 왜 일어났을까?
2. 친일 대 친북, 욱일기 대 인공기…처참한 논쟁 수준
3. 서울에 ‘동물학대 전담수사반’이 떴다
 
토마토Pick!

10월 12일(수) 토마토Pick은 교육부의 ‘학업성취 전수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논란 촉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전수평가’라는 표현이 일제고사가 부활로 인식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관련기사

언론사들, 일제고사 부활로 기사화
‘전수평가’가 ‘일제고사 부활’로 인식되면서 언론사들은 ‘일제고사 부활예고’, ‘전수평가 사실상 부활’ 등으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갔구요.관련기사

교육부, 대통령 발언 진화
그러자 교육부가 난리가 났죠. 오후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일제고사나 전수 평가를 부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수평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거를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다"며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원하는 학교에만 시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결국 그게 그게 아닌가?
문제는 내용에 또 있었습니다. ‘학업성취 평가’ 대상을 점차 늘려서 궁극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결국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 전수평가가 아니냐는 것이죠.관련기사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언급했으니 이전 정부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역대 정부의 학업성취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관련기사
   -김대중 정부(1998~2002) : 표집방식. 2000년부터 초6, 중3, 고2 0.5% 대상 실시
   -노무현 정부(2003~2007) : 표집방식. 김대중 정부 방식 그대로 계승
   -이명박 정부(2008~2012) : 전수평가. 2009년부터 초6, 중3, 고2 전체 실시
   -박근혜 정부(2013~2016) : 전수평가. 초6 평가 제외. 중3, 고2 전체 실시
   -문재인 정부(2017~2021) : 표집방식. 중3, 고2의 3% 대상 실시
   -윤석열 정부(2022~) : 표집방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2022년 : 초6, 중3, 고2
     -2023년 : 초5-6, 중3, 고1-2
     -2024년 : 초3~고2로 확대
   
각 정당과 시민단체 반응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사실상 ‘강제평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정부가 학생들의 자율평가를 늘리는 점을 두고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의 준강제화'라며 우려했고, 보수성향 단체는 '기초학력은 기본권'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정치 성향이나 지지 정당에 따른 이런 ‘자동응답기’는 언제쯤이나 탈피할려는지…관련 기사

오해가 발생한 진짜 이유
저도 모든 기사를 읽어보고 이해가 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뒤섞어 언급하는 바람에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이 둘은 별개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표집방식 그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시행한다는 설명입니다.관련 기사 

학업성취 평가는 왜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도 나름 좋은 의도로 이런 방안을 내놓았을 겁니다. 일단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지난해 고등학교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이상 급증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다."

교육부 발표 내용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평가 취지 : 학업성취도를 수준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여부만 가려낸다.
   -평가 방법 :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실시하며, 교과 영역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함께 진단한다.
   -평가 참여 여부 : 희망 학교 및 학급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시 영역 : 학교가 ‘교과영역’과 ‘설문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 교과영역의 경우 초·중학교는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고등학교는 국어·수학·영어
   -응시 시기 : 올해 9월 13일∼10월 28일, 12월 1일∼내년 3월 31일 두 차례 
   -평가 결과 분류 : 교과별로는 가장 높은 '4수준'부터 제일 낮은 '1수준'까지 4개 수준으로, 설문영역은 자신감과 학습의욕, 스트레스 대처 역량 등으로 제시된다.
   -평가 결과 통보 범위 : 해당 학생과 그 학부모, 담임교사에게 제공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이 시작된 후 2개월 안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인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해야 한다.
   -모든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를 활용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진단체계’와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구축해 개인별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단을 제공한다.
   -‘1수업 2교(강)사제’를 정규 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하고,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을 기존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학습·돌봄·정서 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도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한다.

정리한 내용이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브리핑10
 
우크라이나 전쟁, 벨라루스 참전?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합동군을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 규모는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루카센코는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를 공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를 공격한다고요?관련기사 젤렌스키는 푸틴이 벨라루스를 전쟁에 끌어들인다며 비판했는데요?관련기사 한편 가디언지는 푸틴의 대규모 공습은 국내 군 비판세력, 러시아가 침공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 크림대교 폭발 후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절박한 답변이라고 풀이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의 보복 공습은 푸틴이 러시아내 강경파에게 굴복한 결과물이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EU는 푸틴의 공습에 대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며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은 “푸틴이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며 첨단 방공시스템을 지원하겠다고 했네요.관련기사 여튼 벨라루스가 참전하면 나토군도 투입되면서 전쟁 규모가 커질텐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관련기사 

푸틴, 내부 붕괴 직면…한국 온 러시아인 23명, 2명만 허가
어제 동원령을 피해 러시아를 빠져나오는 러시아인이 70만명에 달하고, 요트를 타고 우리나로 도망온 러시아인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관련기사 푸틴의 동원령 이후 한국 입국을 시도한 러시아인은 23명인데 2명만 허가를 받았다는군요. 안타깝네요.관련기사 전쟁이 심각한 현실로 닥치자 푸틴의 오판에 대한 인식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군요. 마구잡이 징집 자체가 러시아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관련기사 러시아 출신 억만장자 벤처투자자가 러시아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TSMC 창업주, “중국과 전쟁 나면 TSMC 파괴될 것”
TSMC의 창업자인 장중머우 전 회장이 미국 CBS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생하면 TSMC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괴멸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올해 3분기에는 매출이 6130억 대만달러(약 27조3000억원)로 48%나 증가했는데요.관련기사 이런 호실적에 힘입어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TSMC은 일본 큐슈 지방 쿠마모토에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칩4에서 나름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대만 TSMC 공장이 파괴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대비책이기도 합니다. 일본도 TSMC 공장 건설에 4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구요.관련기사 8월에 해리스 미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반도체 동맹에서 일본 역할이 크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관련기사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지 않았다면 칩4는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외신에서는 반도체 전쟁이 삼성전자에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도 칩4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의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중국에 기반을 둔 고객사에 납품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이닉스 측은 이미 예상하고 있어서 별 문제 아니라는 반응입니다.관련기사

저조한 경제성장률, 중국 위상 흔들릴 수도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3.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원래 목표치가 5.5%였는데 한참 못미치는 숫자입니다.관련기사 문제는 중국의 저조한 경제지표는 중국의 위상에 별로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 시진핑이 추구하는 ‘공동부유’(부를 나누는 것)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불평등 국가로 남을지도 모르고, 아시아에서의 주도적 지위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JP모건 CEO “미국-세계 경제 동시 침체 가능성” 경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인플레이션 영향,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상, 알려지지 않은 양적 긴축(QT) 효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매우 심각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합니다.☞관련기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현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하네요. 다만 한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은 강달러로 인한 외화유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누적 무역적자 300억달러 돌파…일본도 비슷
우리나라의 10월 1일~10일 사이 수출액은 117억9700만달러, 수입액은 156억2200만달러로 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올해 연간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관련기사 참고로 일본도 8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37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고, 올해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군요.관련기사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려 잡았는데요. 반면 미국과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은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정부 전망치보다 높은 5%대 중반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뉴스 하나, 나쁜 뉴스 하나가 섞여 있네요.관련기사

11일부터 일본 여행 스타트!
일본 정부가 11일부터 한국인의 무비자(사증 면제) 입국을 허용하면서 일본 여행객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로 가는 비행기는 만석이라고 합니다.☞관련기사 그래서 국토부는 김포-하네다 노선을 주 28회에서 56회로 늘리는 등 일본 가는 비행기를 증편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요즘 민주당 분위기로는 토착왜구에 친일파로 찍힐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일본 여행 가고 싶네요.

'친북 vs 친일' '인공기 vs 욱일기'...처참한 논쟁 수준
그나저나 민주당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한 것을 두고 정부를 친일파로 몰아세우는데요. 국민들에게 선택 받은 집권 세력을 향해서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에 빗대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힘당이 민주당을 향해 친북, 종북 운운하는 색깔론과 다를 바 없다고 보구요.☞관련기사 이 와중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려서 불타는 논쟁에 아주 기름을 확 끼얹네요. 국힘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유승민 전 의원은 “천박한 발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전쟁 한 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는 얘기"라고 해명했는데요.☞관련기사 해명을 보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처음 말할 때 제대로 했어야죠. 철지난 친북 타령에, 친일파 타령에, 인공기에, 욱일기에… 논쟁 수준 처참하구요. 와중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못채우게 해야 한다”고 그러질 않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정치… 걱정입니다. 선택할만한 괜찮은 제3당도 없고…☞관련기사

마포 소각장, 오세훈 vs 박강수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을 반대하는 마포구민이 다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인 2020년 12월에 구성되었고, 자신은 2021년 4월에 취임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반면 박강수 구청장은 “생활쓰레기 소각만이 답이 아니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00톤의 쓰레기를 감량하면 소각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관련기사 대화와 타협이 성공하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모델을 만들어들 보시길…

타이거 우즈 세계 랭킹 1206위
‘골프 황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타이거 우즈의 세계 랭킹이 1206위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부상으로 경기 출전도 별로 못하니까 랭킹 포인트 쌓기도 힘들고… 이젠 챔피언투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합니다.관련기사 어제 김주형 선수가 타이거 우즈보다 더 빠른 나이에 2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세계 랭킹도 15위까지 올라갔고, 이는 한국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뜨는 해’와 ‘지는 해’가 이런 거군요.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에 동물학대 전담수사반이 뜬다
서울시가 동물학대 전담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수사팀에는 수의사,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의 경력 수사관 등 12명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2016년 303건에서 2021년 1072건으로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건 아마 과거에는 동물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신고도, 처벌도 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처벌이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동학대나 여성대상 범죄가 최근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구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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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들의 식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사례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로 군 식단으로 랍스터, 초밥, 스파게티가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이에 놀랍다는 반응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 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날마다 토마토레터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들어온 의견 중에 어떤 분은 레터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대중성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공력이 들어가서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좀더 가볍게 만들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받아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회신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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