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라와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를 '의회 폭거'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의 참여도 없이 단독으로 법안 소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더니 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키려 한다"며 "현재 쌀값 폭락은 문재인정권 농정실패 결과"라고 화살을 돌렸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이 투하돼야 한다"며 "그동안 쌀 산업을 발전시키고 쌀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온 정부와 민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90만 톤의 시장 경유를 결정했고 쌀값 또한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다"며 "국민께서 걱정하는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 유통 기능을 활성화하고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다"라며 "매년 1조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산업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2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하는 우리 쌀 산업 뿐 아니라 미래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은 걸로 확신한다"며 "정부는 가루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대책으로 쌀값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