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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민주당 법사위 "여, 비공개 현안질의조차 거부"

여야, 한동훈 현안질의 놓고 이견…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2022-1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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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 현안질의 비공개 진행조차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며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간 의사 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파행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사위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예산안 상정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안보고 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비공개 질의라도 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현안보고만 합의할 수 있는 국민의힘 의견이 갈리며 파행됐다.
 
기동민,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의원은 파행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 받겠다고 한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을 가로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되며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며 '참사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및 유족 입국 지원 등 사상자와 유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현안질의 요구를 수행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즉각 응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탄희 의원은 "현안질의는 현안 통보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보를 얻는 자리"라며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만들 책무가 의원들에게 있다. 책무 이행을 위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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