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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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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안보도 '파탄'

2022-12-29 08:36

조회수 : 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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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골목에 조화가 놓여져 있다.(왼쪽)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은재 영상부장)
 
10월29일 서울 도심 한복판 용산 이태원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그렇게 여린 꽃들이 짓밟혔다. 정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영정과 위패, 유족 없는 분향소에서 누구를 향하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의 조문이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국민 28.3%가 내각 총사퇴를 비롯해 77.3%가 최소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을 요구했으나 소용없었다.(11월11일 본지 정기 여론조사) 대신, 책임은 일선 경찰과 소방, 자치단체를 향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국가는 또 다시 없었다! 이재명 대표 엄호에 급급한 민주당의 무책임과 비겁함도 더해지면서 유족들은 또 다시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이해만 앞세우는 정치 논리 앞에 국민안전은 철저히 무시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0선 정치신인 대통령의 탄생. 결과는 정치의 실종, 진영논리의 극한 충돌이었다. 자의적 기준의 법과 원칙만 강조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은 사라졌다. ‘반문재인‘ 기치는 이어졌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자유와 연대‘가 남발됐다. 잊혔던 색깔론도 재등장했다. 국회를 점령한 제1당 민주당과도 사사건건 대립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낱 요식절차로 전락했고, 급기야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제1야당이 불참하는 기록적 장면을 낳았다. 뿐만 아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함께 했던 젊은 정치인 이준석은 내쳐졌고, 당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장악했다. 전 국민은 '바이든' 대 '날리면' 듣기평가로 내몰렸고, MBC는 자막조작 편파·왜곡 방송이 되어야 했다. 제나라 국회를 향해 내뱉었던 "이 XX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를 일이다.(9월30일 본지 정기 여론조사. 58.7% "바이든으로 들었다" 대 29.0% "날리면으로 들었다", 국민 60.8%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사과해야") 화룡점정은 연말 특사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여전히 MB 사면을 반대함에도(12월23일 본지 정기 여론조사. 54.3% “MB 사면 반대” 대 38.7% “MB 사면 찬성”) 국민통합이라는 이름하에 사면·복권됐다. 특검 수사팀장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국정농단 세력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며 자기부정의 극단을 보였다.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역사적 갈림길에서 한국은 아슬아슬했던 균형외교를 접고 철저히 미국 편에 섰다. 러시아에 대항하는 서방의 군사 동맹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달려갔고, 일본과는 과거사 대신 군사안보 협력 차원의 관계 정상화에 매달렸다. 그렇게 한반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이 도래했다. 남북은 대화 단절도 모자라 서로를 향한 적대적 감정만 노출시켰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8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67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한반도를 냉전의 화약고로 다시 이끌었다. 무인 정찰기는 서울 하늘마저 농락했다. 새해에는 7차 핵실험마저 유력시된다. 그런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미국의 우산만 믿은 채 우리의 운명과 생존을 다시 열강들 손에 내맡겨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말하는 굳건한 안보의 결과다. 
 
경제도 휘청인다. 성장은 멈췄고, 물가와 금리는 치솟았다.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은 매수세가 뚝 끊겼다. 올해 2%대에 갇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내년엔 1%대(1.7%·한국은행 11월24일 수정 전망치)로 주저앉는다. 살인적 물가에 급격한 금리인상마더 더해지며 이자부담은 급증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던 자영업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믿고 버텼지만 없던 일이 됐다. 불 꺼진 간판과 빈 점포들로 채워진 스산한 거리는 한국 실물경제의 현주소다. 고공 행진하던 전국 아파트 가격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경기 선행지수인 코스피는 379조원이 증발하며 폭락했고, 젊은층의 희망이었던 코인시장도 붕괴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복인 수출전선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암울한 건 내년 살림살이 걱정이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감당해야 할 부담은 두 배, 세 배로 늘었다. 파티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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