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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부서 나온 '탄핵 역풍론'…이상민 "적절치 않다"

"탄핵소추 기각되면 정치적 책임 피하기 어렵다"

2023-02-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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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형제도폐지'와 관련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5선 중진 소장파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7일 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요건 논란과 더불어 민심을 수습하기보다는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있다"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장관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물러나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탄핵소추 요건에 충족하느냐는 점을 놓고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 물음에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헌재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이 위반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는 가벼운 법 위반이 아니라 장관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연 그런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느냐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인용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점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재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 당에 역풍이 불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 "그렇다. 훗날 헌재에서 기각하면 (탄핵안을) 추진한 정파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런 점에서 탄핵소추한 게 적절치 않다는 게 당내 일부 주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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